대학시절 제가 가장 많이 보냈던 공간은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도 동아리방 건물들이 밀집해있던  '학생회관'이 아니었나 합니다.

시험공부를 위해 아침 일찍 학교에 가건, 축제준비를 위해 학교 구석에서 못질을 하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술병을 정리하거나 하면 어김없이 학교의 '미화'를 위해 일하는 미화원 용역 노동자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는 주로 50대 분들이며, 아저씨보다는 아주머니들이 더 많이 계시고, 군청색 점퍼에는OO개발이라고 노랗게 마크된 점퍼를 입고서 학교 곳곳을 청소하시며 지내시는 분들이죠.

새벽일찍 학교에 나와서 곳곳에 어질러진 쓰레기들을 치우고, 화장실까지 치우시며 힘든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축제나, 졸업식, 입학식등 행사가 있으면 학교의 방침에 따라 더 많은 일을 그리고 더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죠.

저는 주로 학생회관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보니 학생회관을 담당하시는 아주머니들과 가끔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를 하며 지낼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OO개발에서는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했는지 저에서 선뜻 마음을 열지는 않으시더군요. 사실 한달에 한번 정도 학교의 모든 미화원 용역 노동자분들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 OO개발의 관리자로 부터 학교에서 일하면서 주의사항등을 전달하는 모습을 저는 몇번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제가 대학 4학년인 2005년에

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 제가 속한 소모임에 제안이 하나 왔더군여. 서울의 모대학교에서 학교 미화원 용역 노동자 분들께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사용해 왔는데 그 부분을 싸워서 이긴 경험을 이야기 해주며 서울의 각 학교 미화원 용역 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흔쾌히 응했고 제가 속한 모임에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미화원 용역 노동자 분들의 월급 명세서를 파악하고, 각종 보험 실태를 파악하고자 생각하였습니다. 음료를 몇 병 사서 학생회관의 용역노동자분들의 휴식처를 찾았습니다.

사실 휴식처라고 해도 3~4명이 겨우 앉을수 있는 공간에다가 남녀구분또한 없으며 게다가 학생들이 수시로 쓰레기 봉투를 수령하러 오기에 마음 놓고 쉴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주머니들께 따뜻한 캔 음료를 드리며 인사하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 뭐 물어볼것이 있는데.. 월급 명세서 하나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놀라시며 "학생 그건 왜 물어보고 그래?"하며 놀라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학생들과 친하게 지냈던 몇몇 용역 노동자들은 쉽게 그 다음해 계약 갱신이 안되는 상황이기도 했기에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다시 질문을 돌려 이야기 했지요..

"아주머니 저도 대충 알아요.. 한 64만원 정도 받으시죠?"라고 물었더니 아주머니께서 놀라시며 "어떻게 알았냐? 그정도 받으며 우리는 월급명세서 없고 그냥 통장으로 들어온다"라고 조심스레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64만원 정도 받으시죠? 하며 처음 물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당시 한달 최저임금이 64만1천원 이었던것으로 기억되며 제가 그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질문들을 더 했지요? "휴가는 어떻게 되세요, 의료보험은요, 하루 몇시간이나 일하세요, 산재는 적용이 되나요" 등등 을 물었으나 아주머니들께선 자세한 상황을 잘 모르셨으나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 것은 별로 없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고가 일어날뻔 했습니다. 그 휴식 공간에 OO개발의 관리자가 갑자기 들어온 것이었지요... 아주머니들도 놀라고 저도 순간 움찔했습니다.

대뜸 저에게 묻더군요.. "학생 여기 뭐하러 왔어?"

저는 움찔 했지만.. 순간 "아 제가 OO동아리 인데요 청소하느라 쓰레기 봉투 받으러 왔습니다"하고 말하며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대충이나마 조사된 내용들을 파악했을때 하나 기억 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의 등록금 인상율이 높아 총학생회에서 구해놓은 대학의 예결산 자료를 보고자 하였던 것이었지요.

저는 그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대학의 결산자료에 의하면 학교에서 용역 노동자 한분당 지급하는 돈은 분명 100만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 미화원 용역 노동자분들은 60여만원을 겨우 받으며 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뭐 각종 무엇을 뗀다 하여도 30여만원 정도의 차이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를 파견하는 근로자 파견법에 의하여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학교는 어차피 학교를 위하여 일하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여 사용해도 되겠으나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용역업체를 선발하는 것이지요.

용역을 선발할때는 보통 최저 낙찰제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용역업체들이 경쟁을 하면서 비용을 낮추어 입찰하게 되고 그러면 보통의 경우 학교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미화원 용역 분들은 항상 저임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로 부터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니 언제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는 계약직으로서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학교는 여러 보험을 신경쓸 필요도 없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용역업체를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파견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학교에서 학교의 요구대로 일을 하면서 월급은 OO개발로 부터 받으며 생활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서울의 몇 몇 대학의 실태를 조사해 보았고 학교로 부터 직접 고용된 형태는 한두곳에 지나지 않는 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4학년이던 그해.. 제가 속한 모임에서 이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러한 내용을 대자보로 작성하여 학교 곳곳에 알리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이 전부이고 말았습니다.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 지네요...

그러다가 이제는 졸업하여 직장에 몸담고 있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이미 보호법이 아님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2년후 정규직이 된다는 꿈과는 달리 많은 기업들이 2년이 되기전에 해고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견대상 업종을 26개로 제한하고 있는데.. 재계에서는 전면 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또한 파견 업종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예고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과연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파견대상을 아주 특별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직접고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비정규직 보호가 되지 않을까요?

박성수님의 비정규직 반대 블로거 시위에 지지를 표하며

저의 과거 부끄러웠던 모습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같을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고, 그리고 합당한 보험을 받고, 파견업체라는 명분으로 월급을 떼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꿈꿔봅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더 들어보고 우리가 비정규직 이야기를 더 나눈다면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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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에 글을 다 썼는데... 실수로 날라갔네요 ㅡ.ㅡ;

그래서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양심적'이라는 판단을 어떻게 하냐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양심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기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병역거부'를 하게 되면 보통 약 2년정도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2년정도의 '징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과자'라는 낙인을 받아 생활하게 됩니다.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전과자'라는 낙인은 '일반적'인 생활을 거의 못하게 할 정도로 힘든 생활입니다.

이 '전과자'라는 낙인이 가져올 엄청난 힘든 과정을 알면서도 지금 현재 '병역거부자'들이 단순히 '양심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체복무제'허용시 순간적으로 특정종교에 몸담아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쓰면 어떻게 하냐고들 말씀하시는데... 첫번째 트랙백 기사 '예수그리스도는 사회주의자인가?'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우리사회가 '병역거부'에 대한 시각이 엄청나게 차가운 것을 안다면 거짓으로 특정종교에 몸담았다고 하는 허위의 커밍아웃을 감행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대체복무제'시행했을때 누가 군대에 가겠냐 하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단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려 한다면 구체적인 업무와 기간 검토사항등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많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체복무제'가 어떻게 되면 된다 로 정의하긴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 현재의 군복무 기간보다 1.5배~2배 정도 더 길게하고 업무에 있어 지금의 공익요원들과 같은 일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정말 힘들고 필요한 일들에 투입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체복무제'를 신청할까요?

지금 현재에도 많은 군복무자들이 대학기간중 군입대를 하는 상황에서 보다 사회진출을 빨리 하기 위하여 복무기간이 짧은 '육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군복무 기간보다 1년~2년 정도 더 길다면 결코 선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만약 다시 군복무를 해야 하는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그 때에 '대체복무제'가 시행하고 있다 하여도 복무기간이 짧은 '육군'을 다시 선택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도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면서 최초 많은 젊은이들이 '병역회피'를 위하여 '대체복무제'에 갈 것이라 우려하는 모습이 있었으나 실제 시행을 해보니 '대체복무제'의 더 긴 기간과 어려운 업무가 알려져 오히려 '대체복무제'에 몰리는 현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또한 '종교적'이유의 '대체복무제'는 오히려 그 복무기간을 더 줄인 상황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지난번에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보았습니다. '대만 대체복무제'를 검색하여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에게 심리적인 보상문제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군대 갔다 왔는데.. 하는 등의 생각이죠...

우선 지금 현재 군대내의 비민주적인 처사라던가 그러한 부분은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자리 등에서 군이야기를 할때면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하면서 이야기 합니다.(저도 가끔 그러한 이야기에 끼워들기도 하구요)

군문화가 바뀌면서 우리도 이제 '조화'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으로만 보낼 것입니까?

오히려 이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더 이익이 될 것이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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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많은 말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교사들의 연가투쟁을 반대하였다.

용어에 투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였을까? 아님 전교조에 대한 반발때문이었을까? 아님 무엇때문에.. 그리 낮은 지지를 받을까 생각해 보았다.

일단...

전교조는 합법적인 조직이다. 물론 아직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어떻게 노동자냐 하며 말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으나 지난 과거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정식으로 인정받은 조직이다.

그렇다면... 노동 기본권이라 하는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노동 3권이라 함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다. 이 세가지는 기본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경우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단체행동권인데...

만약 단체행동권 없이 단결권으로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단체교섭권이 있다 하여도... 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교섭의 상대방이 이해관계로 얽히어 교섭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럼 교섭은 어떻게 가능할까?

내 생각엔 교섭은 불가능하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노동기본권은 기본권이라기 보다는 단체교섭 구걸이라고 볼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경우 국가적으로 기본이 되는 상황 또는 업무에 있어서도 단체 행동권을 허용하였을때 생기는 문제를 말할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 현재에도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거나 국가 방위산업에 관한 업무등에는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교직원이나 공무원의 경우 단체행동권 즉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연가투쟁과 관련하여서도 쌍방에서 불법이라 주장하는 듯 하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전교조의 노동3권이나 전공노의 노동3권은 적절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문제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보아야 할까?

일단 연가라 함은 법률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연가를 신청하는 것은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미리 전교조 조합원들이 연가를 신청했다면 오히려 그에 맞게 수업 결손을 방지할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실제 이번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가 3000명이 채 안되었고 평균 전국 각 학교당 1명이라고 방송에서 이야기 하였다. 그렇다면 학교당 적어도 1명의 교사에 대한 결손이 수업에 큰 부담이 될 정도로 문제가 될까? 적어도 제대로 학교 수업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에 대한 대비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먼저 교육부에서 연가를 내는것에 대하여 불허할것. 연가 허용에 관하여서도 징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교사들은 목소리를 내란 말인가? 그냥 앉아서 대화를 허용하고 요구사항을 조정할수 있도록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연가투쟁은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법적으로 그냥 파업의 형태를 취한것도 아니고 법률로 보장된 연가를 행사하여 목소리를 내려 한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끔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회사에서 노동기본권도 없고 연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데... 소위 말하는 교사들은 좋은 여건에 있으면서 왜 그러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물론 교사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는 안정적이나 그렇다고 하여 연가를 보장해서도 안된다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쉽게 비유하여 어떠한 결과에서 못한 결과와 비교하여 위안을 삼는것보다는 좋은 결과와 비교하여 좋게 되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 심리가 아닐까? 그렇다면 교사들의 연가는 법률로 보장된 것이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연가투쟁이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난 것들을 적어 보았다.

이어서 교원평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요즈음에 평가받지 않는 직업이 어디있나? 누구나 평가를 받으며 생활한다를 이야기 할듯 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쟁점별 분석을 한번 읽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611/22/pressian/v14801984.html (교원평가제가 뭐길래..)

나름 위의 프레시안 기사에서 쌍방의 의견과 쟁점을 잘 정리했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도 인정하는 것이 부적격교사문제와 교원평가제의 문제는 다른 것이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거 학교다닐 시절의 안좋은 추억으로 부적격 교사에 관한것을 교원평가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교원평가제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교육 현실 (예를 들어 좋은(?)대학에 몇 명 보내느냐가 교사의 능력으로 생각되는 등)에서 교원평가가 올바른 방향일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본다. 그리고 평가라는 것이 언제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하느냐의 문제도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우선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물론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나 지금 생각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전교조의 교원평가 반대투쟁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한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많은 학교에서 소위 기간제 교사라는 신분(즉, 비정규직)으로 수업을 하는 교사들이 굉장히 많다. 원래의 취지는 기존 교사의 임신, 육아, 치료 등의 기간에 교사로서 활동하는 것이나 많은 학교에서 그러하지 않은 상황에도 단지 비용등을 아끼기 위하여 많이 이용하고 있다. 신분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금전적으로도 부족하면서 수업은 똑같이 하는 이러한 상황... 전교조의 교육재정확보에 이러한 문제의 목소리가 물론 반영되어 있겠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까지 크게 목소리 내었어야 하지는 않았을까?

나는 비록 교원은 아니지만...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고 그 말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이 바로설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좋아한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에서 한방향의 목소리만 존재해서는 교육이 올바르기 힘들다. 전교조라는 조직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때 그리고 교육당국도 여러 목소리를 듣고 다시한번 현장의 현실에 깊게 생각해볼때 교육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아주 당연한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