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글에서 설명을 몇가지 못드린 부분이 있어 글을 씁니다.

어제밤에 글을 다 썼는데... 실수로 날라갔네요 ㅡ.ㅡ;

그래서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양심적'이라는 판단을 어떻게 하냐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양심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기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병역거부'를 하게 되면 보통 약 2년정도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2년정도의 '징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과자'라는 낙인을 받아 생활하게 됩니다.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전과자'라는 낙인은 '일반적'인 생활을 거의 못하게 할 정도로 힘든 생활입니다.

이 '전과자'라는 낙인이 가져올 엄청난 힘든 과정을 알면서도 지금 현재 '병역거부자'들이 단순히 '양심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체복무제'허용시 순간적으로 특정종교에 몸담아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쓰면 어떻게 하냐고들 말씀하시는데... 첫번째 트랙백 기사 '예수그리스도는 사회주의자인가?'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우리사회가 '병역거부'에 대한 시각이 엄청나게 차가운 것을 안다면 거짓으로 특정종교에 몸담았다고 하는 허위의 커밍아웃을 감행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대체복무제'시행했을때 누가 군대에 가겠냐 하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단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려 한다면 구체적인 업무와 기간 검토사항등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많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체복무제'가 어떻게 되면 된다 로 정의하긴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 현재의 군복무 기간보다 1.5배~2배 정도 더 길게하고 업무에 있어 지금의 공익요원들과 같은 일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정말 힘들고 필요한 일들에 투입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체복무제'를 신청할까요?

지금 현재에도 많은 군복무자들이 대학기간중 군입대를 하는 상황에서 보다 사회진출을 빨리 하기 위하여 복무기간이 짧은 '육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군복무 기간보다 1년~2년 정도 더 길다면 결코 선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만약 다시 군복무를 해야 하는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그 때에 '대체복무제'가 시행하고 있다 하여도 복무기간이 짧은 '육군'을 다시 선택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도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면서 최초 많은 젊은이들이 '병역회피'를 위하여 '대체복무제'에 갈 것이라 우려하는 모습이 있었으나 실제 시행을 해보니 '대체복무제'의 더 긴 기간과 어려운 업무가 알려져 오히려 '대체복무제'에 몰리는 현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또한 '종교적'이유의 '대체복무제'는 오히려 그 복무기간을 더 줄인 상황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지난번에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보았습니다. '대만 대체복무제'를 검색하여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에게 심리적인 보상문제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군대 갔다 왔는데.. 하는 등의 생각이죠...

우선 지금 현재 군대내의 비민주적인 처사라던가 그러한 부분은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자리 등에서 군이야기를 할때면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하면서 이야기 합니다.(저도 가끔 그러한 이야기에 끼워들기도 하구요)

군문화가 바뀌면서 우리도 이제 '조화'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으로만 보낼 것입니까?

오히려 이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더 이익이 될 것이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일 것입니다.

Posted by 기동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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