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선포되어 이날은 세계인권선언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맞추어 여러 행사들을 하곤한다.

그리고 얼마전 유엔 인권위에서는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에 보상"하라는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진정인들을 형사 처벌한 것은 시민·정치적 권리 규약 제18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나는 이 지적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수백 수천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아 그 중요한 젊은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인가?

여기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문제는 바로 현역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의 심리적 상실감 혹은 보상심리가 작용하리라 생각한다.

나 또한 22살의 나이에 2년 2개월동안 사회와 단절된 군복무를 하여 나름 그 시기에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군복무 중 사격소음으로 인한 이면증으로 한때 좋아했던 메탈음악을 큰 소리로 듣는데에 불편함도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심리로 인하여 무조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행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볼때에 적절한 것일까?

첫번째로 종교적인 이유의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데

과거 일제시대에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원들이 집단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였을때는 일제에 항거하는 독립투사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http://h21.hani.co.kr/section-021075000/2004/05/021075000200405270511062.html (참고글 :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여호와의 증인' 앞에서 부끄럽다)

그러나 이제와서 그들을 이단이라거나 등의 시각으로 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그 종교가 '이단'이고 아니고의 문제는 종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그 '이단'이고 아니고의 문제를 가지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이다.

그들이 일제시대에 집종을 거부하며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위의 한홍구의 역사이야기에서 처럼 그 어느 사회주의자나 독립투사들의 모습보다도 더 강인한 모습이었다.

두번째로는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 '평화'활동가 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도 살펴볼 수 있다.

이 경우 어떠한 사람은 '같은 민족에게 총을 들기가 싫다. 평화를 원한다' 하며 '평화' 활동가'로서 병역을 거부한 사례가 있고

또 어떤 한 사람은 장애인 및 인권 운동가로서 활동하며 인권의 문제를 실현하려 '양심적 병역거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이외에도 '불교'나 '천주교'에서도 '평화'의 관점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요구는 '병역거부'가 아니라 '대체복무제'의 시행으로 자신들의 방향인 '평화'를 지키려 하는 것이고 '인권'을 지키려 스스로 병역거부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종교적인 이유이든 평화적인 이유이든 이들이 요구하는 '대체복무제'가 그리 어려운 일일까?

대체복무제는 잘 시행한다면 '병역회피'의 수단이 되기 보다는 현재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공공의 일자리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음으로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되리라 생각한다.

'집총'을 면제하는 대신 현역복무기간보다 더 오래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한다면 대체복부제가 병역회피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국방부나 일반적인 시각은 그저 우려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TV에서 대만의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적이 있는데... '병역회피'가 되리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시행 후 몇년이 지나고 나서 부터는 오히려 대체복무제의 긴 복무기간과 어려움이 많이 알려졌다고 한다.

오늘 세계인권선언일 그리고 반기문 전 외교부장관이 UN사무총장이 되어 전 세계인들 앞에서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려면 얼마전 유엔에서 권고한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들에 대한 보상"을 곱씹어 생각해 보고 더 이상 '대체복무제'를 미루지 않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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