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많은 말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교사들의 연가투쟁을 반대하였다.

용어에 투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였을까? 아님 전교조에 대한 반발때문이었을까? 아님 무엇때문에.. 그리 낮은 지지를 받을까 생각해 보았다.

일단...

전교조는 합법적인 조직이다. 물론 아직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어떻게 노동자냐 하며 말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으나 지난 과거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정식으로 인정받은 조직이다.

그렇다면... 노동 기본권이라 하는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노동 3권이라 함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다. 이 세가지는 기본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경우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단체행동권인데...

만약 단체행동권 없이 단결권으로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단체교섭권이 있다 하여도... 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교섭의 상대방이 이해관계로 얽히어 교섭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럼 교섭은 어떻게 가능할까?

내 생각엔 교섭은 불가능하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노동기본권은 기본권이라기 보다는 단체교섭 구걸이라고 볼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경우 국가적으로 기본이 되는 상황 또는 업무에 있어서도 단체 행동권을 허용하였을때 생기는 문제를 말할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 현재에도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거나 국가 방위산업에 관한 업무등에는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교직원이나 공무원의 경우 단체행동권 즉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연가투쟁과 관련하여서도 쌍방에서 불법이라 주장하는 듯 하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전교조의 노동3권이나 전공노의 노동3권은 적절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문제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보아야 할까?

일단 연가라 함은 법률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연가를 신청하는 것은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미리 전교조 조합원들이 연가를 신청했다면 오히려 그에 맞게 수업 결손을 방지할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실제 이번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가 3000명이 채 안되었고 평균 전국 각 학교당 1명이라고 방송에서 이야기 하였다. 그렇다면 학교당 적어도 1명의 교사에 대한 결손이 수업에 큰 부담이 될 정도로 문제가 될까? 적어도 제대로 학교 수업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에 대한 대비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먼저 교육부에서 연가를 내는것에 대하여 불허할것. 연가 허용에 관하여서도 징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교사들은 목소리를 내란 말인가? 그냥 앉아서 대화를 허용하고 요구사항을 조정할수 있도록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연가투쟁은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법적으로 그냥 파업의 형태를 취한것도 아니고 법률로 보장된 연가를 행사하여 목소리를 내려 한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끔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회사에서 노동기본권도 없고 연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데... 소위 말하는 교사들은 좋은 여건에 있으면서 왜 그러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물론 교사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는 안정적이나 그렇다고 하여 연가를 보장해서도 안된다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쉽게 비유하여 어떠한 결과에서 못한 결과와 비교하여 위안을 삼는것보다는 좋은 결과와 비교하여 좋게 되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 심리가 아닐까? 그렇다면 교사들의 연가는 법률로 보장된 것이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연가투쟁이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난 것들을 적어 보았다.

이어서 교원평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요즈음에 평가받지 않는 직업이 어디있나? 누구나 평가를 받으며 생활한다를 이야기 할듯 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쟁점별 분석을 한번 읽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611/22/pressian/v14801984.html (교원평가제가 뭐길래..)

나름 위의 프레시안 기사에서 쌍방의 의견과 쟁점을 잘 정리했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도 인정하는 것이 부적격교사문제와 교원평가제의 문제는 다른 것이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거 학교다닐 시절의 안좋은 추억으로 부적격 교사에 관한것을 교원평가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교원평가제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교육 현실 (예를 들어 좋은(?)대학에 몇 명 보내느냐가 교사의 능력으로 생각되는 등)에서 교원평가가 올바른 방향일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본다. 그리고 평가라는 것이 언제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하느냐의 문제도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우선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물론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나 지금 생각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전교조의 교원평가 반대투쟁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한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많은 학교에서 소위 기간제 교사라는 신분(즉, 비정규직)으로 수업을 하는 교사들이 굉장히 많다. 원래의 취지는 기존 교사의 임신, 육아, 치료 등의 기간에 교사로서 활동하는 것이나 많은 학교에서 그러하지 않은 상황에도 단지 비용등을 아끼기 위하여 많이 이용하고 있다. 신분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금전적으로도 부족하면서 수업은 똑같이 하는 이러한 상황... 전교조의 교육재정확보에 이러한 문제의 목소리가 물론 반영되어 있겠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까지 크게 목소리 내었어야 하지는 않았을까?

나는 비록 교원은 아니지만...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고 그 말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이 바로설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좋아한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에서 한방향의 목소리만 존재해서는 교육이 올바르기 힘들다. 전교조라는 조직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때 그리고 교육당국도 여러 목소리를 듣고 다시한번 현장의 현실에 깊게 생각해볼때 교육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아주 당연한 생각을 해본다.